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등기부등본부터 전세보증보험까지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등기부등본부터 전세보증보험까지

전세 계약,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계약서 체크리스트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1.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는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생활하게 되는 계약인 만큼 첫 단추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이는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그리고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 이상을 넘는 경우엔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점을 주의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전세 생활의 시작입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열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부여받을 수 있으며, 전세계약서에 날짜를 찍음으로써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되어, 만일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잔금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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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중도 해지 조건 외에도 특약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수도 등의 수리 책임 범위, 계약 연장 조건, 주차 가능 여부 등 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을 미리 명시해두면 향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요청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설명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법적인 분쟁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깡통전세 방지! 전세보증보험으로 더 안전하게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깡통전세’는 세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수수료만 내면 계약 기간 내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집값에 비해 높은 경우, 또는 신축이 아닌 오래된 주택이라면 보증보험은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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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준비가 안전을 만듭니다

전세는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준비를 통해 보증금도, 마음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이 글이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